방법론(klaw_v17_2.md — 파일명이 내부 버전과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일치도 평가 기준, 출력 형식 세 문서가 라운드 시험을 거치며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각 버전의 원문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저장소와 CHANGELOG에 남아 있는 실제 갱신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2026.5.18~8.7)은 비워 두었으며, 확인되는 대로 채웁니다.
| 날짜 | 버전 | 내용 | 비고 · 링크 |
|---|---|---|---|
| 2026.5.15 | v14.7 | v15.1 이전 정본 | 웹 문서 |
| 2026.5.18 | v15.1 | 기준선 · 1라운드 시험 시작 버전. 주 1회 갱신의 출발점 | 당시 원문 |
| 2026.8.7 | v15.2 관할특유 보강 | 가사·소년보호·지식재산·도산·행정 5개 버킷 신설(표제는 v15.1) | 당시 원문 |
| 2026.9.27 | v16.0 | 결정적 판단 근거 특정 의무(B-4-γ) 신설 | 당시 원문 |
| 2026.9.28 | v16.1 | B-4-β·강제규칙19 적용범위 한정 + v15.2 초안 4개 패치 편입 | 패치 설계 |
| 2026.9.28 | v16.2 | A-0-S·A-0-S-2 법령 커버리지 보강 | 패치 설계 |
| 2026.9.28 이전 | v17.0 | 변증법적 공방 절차(공리 B·B-1·B-2) 도입, 원심 판단 요지를 비공개로 하는 독립 개요 체제로 전환 | 원문 |
| 2026.9.29 이전 | v17.0.4 | 확신도 보정 개선 3건(국제비교 근거 구체성, 당사자 프레임 대체 정당화, 법령 원문 대조 플래그) | 같은 파일 상단 패치 노트 |
| 2026.9.30 | v17.0.5 ~ v17.0.8 | 미검증 플래그 전파 원칙, 자동 린트(V-7), 자기 검증(STEPVSC) 신설, 정정 내용의 최종 판결문 병합 | CHANGELOG |
| 2026.10.1 | v17.1 | A-0-S-ω 대상 대조표, 강제규칙 3-1 개정, 결정 규범 의존 선언, C-α 게이트 보강(2라운드 적용) | 원문 갱신 계획 |
| 2026.10.2 ~ 10.3 | v17.2 현행 | STEP 0-α 순수성 격리(P5), 강제규칙 3-1 (c-3) 신설(P6), 공리 B-1 일반화 대상 고정(P7)(3라운드 적용) | 원문 |
다음 갱신 일정 (매주 월요일 기준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정일 | 예정 버전 | 상태 |
|---|---|---|
| 2026.10.19 | v17.3 | 예정 |
| 2026.10.26 | v17.4 | 예정 |
| 2026.11.2 | v17.5 | 예정 |
| 2026.11.9 | v17.6 | 예정 |
개발 세트 10라운드 × 10건 시험에서 오판이 나오면, 같은 오류가 반복되거나 원리 수준으로 일반화될 때만 방법론을 갱신합니다. 갱신 전 무엇을·왜 고치는지 문서로 먼저 남기고(사전등록), 다음 라운드의 표본 밖 시험으로 성공·실패를 판정합니다.
10라운드 × 10건 시험의 출발 버전. 1라운드 8건 중 7건 결론 일치(622917만 불일치).
622917 오판을 진단해 0-1-π·A-2-2-κ·B-4-β·강제규칙19 4곳을 고친 초안을 만들어, 같은 8건으로 재검증(r01g)했습니다. 이 초안 텍스트는 당시 저장소에 커밋되지 않고 로컬 패치 스크립트 실행 결과로만 존재했으며, 이후 재현성 확보를 위해 klaw_v15_1_r01_FROZEN.md로 동결·소급 커밋했습니다.
622917은 고쳐졌지만 617151이 새로 틀렸습니다(파기 사건을 유지로 오판). 1건만으로는 우연과 구분할 수 없어 2라운드에서 표본 밖 검증을 하기로 보류했습니다.
617151과 같은 패턴이 622961·616029 두 건에서 재현되어, 파기 적중률이 100%→75%→66.7%로 표본이 바뀔 때마다 일관되게 떨어졌습니다. v15.2 초안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B-4-β/강제규칙19의 적용범위를 좁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피고 주장이 각자의 전제 범위 내에서는 타당할 수 있되 최종 결론은 반드시 한쪽으로 귀결된다는 전제 아래, 그 결정적 근거를 5개 유형(증명책임·심사기준 문턱·요건 미충족·우선규범·절차적 한계) 중 하나로 특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STEP B에 추가했습니다. 2라운드 표본 밖 검증과는 별도 트랙입니다.
2라운드에서 확인된 B-4-β/강제규칙19 과잉적용을 좁히는 문구를 추가하는 동시에, 1·2라운드에서 검증을 거친 v15.2 초안 4개 패치를 정식으로 정본에 편입했습니다. 성공/실패 판정 기준은 3라운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문서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v16.1을 새 10건(표본 밖)에 적용한 결과 결론 일치 6/10(60%, 619429 재채점 반영), 파기 적중 3/6(50%) — 2라운드 66.7%보다 악화. 사전등록 실패 기준 충족. 4건의 오판(615767·622919·616709·617165)을 개별 진단한 결과, 원인이 서로 다른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 ① A-0-S가 핵심 특별법·조문을 검색 없이 "부존재"로 자기인증(622919·617165, 2건 재발 → 패치 대상), ② 판단 기본값을 쥔 A-2-2-κ가 이미 만들어 둔 옳은 해석을 원심 존중 쪽으로 덮어씀(616709, 1건 — 문구형 패치 사전검증 실패, 구조적 재설계 필요로 이번 갱신 범위 밖), ③ "등"을 닫힌 열거로 오독(615767, 1건 — 관찰만).
①유형(622919·617165)만 처방 범위로 삼아, A-0-S 2단계에 "특별법 부존재" 단정 전 후보 2개 이상 열거·기각 근거 의무를, A-0-S-2에 핵심 조문 존재 여부 체크 질문과 공리 H 배척 전 재확인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사전검증(저비용 STEP B 재생성)은 사용자 지시로 생략하고, 4라운드(표본 밖) 시험으로 바로 판정합니다 — 이 점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A-2-2-κ 기본값 편향(616709)과 "등" 해석 범위(615767)는 이번 패치에 포함되지 않았고, 각각 관찰·재설계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일명을 내부 버전과 일치시키고, 버전이 승격될 때마다 git mv로 파일명도 함께 갱신합니다(가상 판결문 작성 프로세스가 항상 최신 버전 파일을 자동으로 호출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 상세는 README §5.2). 과거 버전은 해당 시점의 깃허브 커밋을 그대로 가리키므로 파일명이 바뀌어도 옛 링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버전 | 날짜 | 내용 | 링크 |
|---|---|---|---|
| v14.7 | 2026.5.15 | v15.1 이전 정본(별도 보관본) | 웹 문서md |
| v15.1 | 2026.5.18 | 기준선 · 1라운드 시험 시작 버전 (당시 파일명 klaw_v15_1.md) | 당시 원문 |
| v15.2 관할특유 보강 | 2026.8.7 | 가사·소년보호·지식재산·도산·행정 5개 버킷 신설(표제는 그대로 v15.1, 당시 파일명도 klaw_v15_1.md). 아래 "v15.2 초안"과는 별개의 갱신입니다. | 당시 원문 |
| v15.2 초안 동결본 | 1라운드 진단 | 622917 대응 4개 패치(0-1-π·A-2-2-κ·B-4-β·강제규칙19). r01g·2라운드 시험에 실제 사용된 텍스트지만 정본에는 편입되지 않았고, 재현성 확보용으로 소급 동결됨. | 동결본패치 스크립트 |
| v16.0 | 2026.9.27 | 결정적 판단 근거 특정 의무(B-4-γ) 신설 (당시 파일명 klaw_v15_1.md) | 당시 원문 |
| v16.1 | 2026.9.28 | B-4-β·강제규칙19 적용범위 한정 + v15.2 초안 4개 패치 정식 편입. 3라운드(신규 10건)로 검증 — 파기 적중 3/6(50%, 2라운드 66.7%보다 악화)로 실패 판정. 4건 오판 진단 결과 원인이 A-0-S 법령 커버리지(622919·617165)·A-2-2-κ 기본값 편향(616709)·"등" 해석 범위(615767) 세 갈래로 갈려, 재발 2건 기준을 충족한 A-0-S 유형만 v16.2로 처방. | 패치 설계 문서당시 원문당시 원문(v16.1) |
| v16.2 | 2026.9.28 | A-0-S 2단계(법령 정의)에 "특별법 부존재" 단정 전 후보 2개 이상 열거·기각 근거 의무, A-0-S-2(조문 특정적 법리 생성기)에 핵심 조문 존재 여부 체크 질문과 공리 H 배척 전 재확인 절차 추가. 622919·617165의 법령·조문 누락 재발을 근거로 처방. 사전검증 생략(사용자 지시) — 4라운드(표본 밖) 결과로 최초 판정. A-2-2-κ 기본값 편향(616709)·"등" 해석 범위(615767)는 범위 밖, 별도 관찰·재설계 대상. 파일명도 klaw_v16_2.md로 갱신했습니다(이후 v17.0으로 승격). | 패치 설계 문서 |
| v17.0 | 2026.9.28 이전 | 변증법적 공방 절차 도입, 독립 개요 체제 전환(v17.0.1~v17.0.8 패치 노트 포함) | 원문 |
| v17.1 | 2026.10.1 | 1라운드 실패 원인 4곳 수정(P1~P4) | 원문 |
| v17.2 현행 | 2026.10.2 ~ 10.3 | STEP 0-α 순수성 격리 등 3건(P5~P7). 파일명 klaw_v17_2.md — 현재 저장소 정본 | 최신(현행) |
| 버전 | 날짜 | 내용 | 링크 |
|---|---|---|---|
| v1.6 | 2026.5.1 | 현행 — 항목별 일치도 평가 기준 | 웹 보기Word |
| v2.0 초안 | 2026.9.24 | 아직 적용되지 않은 개정 초안 | Word 초안 |
| 버전 | 날짜 | 내용 | 링크 |
|---|---|---|---|
| v13.2 | — | v13.3 이전 정본(별도 보관본) | 웹 문서텍스트 |
| v13.3 | 2026.5.25 | 대법원 판결 일치도 예상 % 동적 산식(90~99.99%) 도입 | 당시 원문 |
| v13.4 | 2026.9.27 | [B-4-γ 결정적 판단 근거] 블록 추가 · 현재 저장소 정본(표제는 v13.3 파일명 유지) | 최신(현행) |
| v14.0 초안 | 2026.9.24 | 1라운드에서 지적된 "대법원 판결 일치도 예상 %" 계산식 문제 대응 초안(해당 공식 제거). 아직 정본 반영·desktop.html 연동 전. | 초안 원문 |
아래 항목은 자료실의 "재현성 자료" 탭에 이미 카드로 공개되어 있어 여기서는 링크만 다시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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