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라운드 사건 개요 익명화 기록 (v2, 2026-10-01)

2라운드는 Claude Sonnet 5.5 채팅 창이 가상 판결을 만든다. 이 모델이 **사전 학습 기억으로 사건을 식별**하지 못하게, 10건의 `overview_independent.txt`를 다시 썼다. 원문(v1)은 감사용으로 같은 폴더에 `overview_independent.v1.txt`로 남겼으며 **모델에 입력하지 않는다.**

## 규칙
1. **금액**: 원 단위 수치는 유효숫자 2자리 이하의 근사로 바꾼다("약 2억 3천만 원"). 금액 사이의 대소·합계 관계는 유지한다. 법률 구조가 되는 비율(예: 공제한도와 청구액의 대소)은 남긴다.
2. **날짜·연도**: 연도와 구체 일자를 "같은 해", "이듬해", "수 년 뒤" 같은 상대 표현으로 바꾼다. 사건 순서와, 법리에 영향을 주는 간격은 유지한다.
3. **고유 명칭·지명·시설·브랜드·단체**: 일반 명칭으로 바꾸거나 삭제한다(의료법인 A 재단→법인, 광주·성당 삭제, 장례식장·병원→대규모 시설, 주택도시기금·정비구역 면적 삭제 등).
4. **고유 표현·인용구**: 원문 인용을 풀어 쓴다(확인·설명서 기재 문구, SNS 글의 인용구 등).
5. **특징적 사실**: 법리와 무관한 특징(주식·형사 절차·제품 종류 등)은 일반화하거나 삭제한다.
6. **유지하는 것**: 당사자 관계, 청구·항변의 구조, 쟁점, 적용 법령 이름·조문(당사자 주장 속에 있는 것), 절차 경과 중 법리에 영향을 주는 사실. 즉 **법적 구조는 바꾸지 않는다.**
7. 판결 결과·원심 판단 요지·사건번호·법원명은 원래부터 없었고(v1 점검에서 확인), 이번에도 넣지 않았다.

## 사건별 변경과 잔존 위험

| 사건 | 주요 변경 | 잔존 위험 | 비고 |
|---|---|---|---|
| 613169 | 연도·금액 근사, 호실 수 삭제, 확인·설명서 문구 풀어쓰기 | 낮음 | |
| 614333 | 연도 삭제, 법인 명칭·시설 종류 일반화, 지료 액수 근사 | **중간** | 분묘기지권 지료에 관한 법리 자체가 잘 알려진 쟁점이라 사실관계를 지워도 주제로 식별될 수 있다 |
| 616029 | 연도 상대화, 조문 번호 삭제 | 낮음 | |
| 616517 | 단가·인상폭·사용료·수익배분 비율 일반화, 식재료 종류 일반화, 신고 기관 일반화 | 낮음~중간 | 브랜드는 원래 "특정 브랜드"였다 |
| 617157 | 모든 금액 근사(합계·배분 관계 유지), 연도 상대화 | 낮음 | |
| 617163 | 사건명·지명·종교시설·무력 수단·외부 세력 세부 표현 일반화, 별도 형사 절차 삭제 | **높음** |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일반화해도 사건의 성격("역사적 사건 회고록 + 출판금지 + 집필자 사망 수계")이 남아 식별될 수 있다. 식별 프로브 통과 전에는 본 실험 투입을 권하지 않는다 |
| 618155 | 스크린골프→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미국 법인→외국 법인 | 중간 | 소송 구도(설계사 대 시뮬레이션 회사)가 알려졌을 수 있다 |
| 618185 | 연도·금액 근사, 재원 기금명 삭제 | 낮음 | |
| 618533 | 금액 근사, 면적 삭제 | 낮음 | |
| 622961 | 규제 명칭·기관명·인용구 일반화, 가상자산 용어는 유지, 혐의 목록 일반화 | **높음~중간** | 현직 국회의원·야당 청년 당직자·가상자산 구도가 당시 크게 보도됐다. 법리(정치인 표현의 위법성)를 보존하려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은 지울 수 없다 |

## 한계
- 익명화는 **식별을 어렵게 할 뿐 불가능하게 만들지 못한다.** 특히 617163·622961·614333은 주제 자체가 공개 사건·판례라서 사실관계를 지워도 남는 위험이 있다.
- 사실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규칙 6) 때문에, 법리에 필요한 식별 정보는 남는다.
- 금액·날짜를 근사하면서 모델이 산술이나 기간 계산을 해야 하는 쟁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 흐려졌을 수 있다(예: 617157 배분, 618185 배당). 채점은 사건 결론의 방향과 법리 일치를 보므로 영향은 작다고 보지만, 2라운드 채점 시 이 점을 기록한다.

## 식별 프로브 (2라운드 실행 전에 수행 권장)
가상 판결을 맡을 창과 **다른** 새 Sonnet 창에서 개요 하나만 주고 묻는다:
> 아래 사건 개요를 읽고, 이 사건이 실제로 알려진 사건이거나 특정 판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름·법원·연도·결론을 아는 대로 적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적으세요. 추측이면 추측이라고 표시하세요.

- 사건명·당사자·법원·결론을 구체적으로 맞히면 그 사건은 교체한다.
- 법리 주제만 맞히는 경우(예: "분묘기지권 지료 사건")는 기록하고 본 실험에서 해당 사건의 결과 해석에 주석을 붙인다.
- 프로브 결과는 `identification_probe.md`에 사건별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