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준은 K-Law 방법론에 의해 생성된 가상 판결문과 실제 상위 법원(대법원 등)의 판결문 간 일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K-Law 방법론의 품질 측정 및 갱신 필요성 판단에 사용됩니다.
적용 대상: K-Law 가상 판결문과 대응하는 실제 판결문(또는 판례 요약문) 쌍
적용 방법론: K-Law v13.2 이상 (이전 버전 v12.x 이하에서 생성된 판결문은 해당 버전 기준으로 평가)
본 기준은 K-Law 방법론에 의해 생성된 가상 판결문과 실제 상위 법원(대법원 등)의 판결문 간 일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평가 결과는 K-Law 방법론의 품질 측정 및 갱신 필요성 판단에 사용된다.
세부 논증 3점은 다음 3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다.
| 하위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
| 사실 평가·논증 구조 | 1.5점 | 구체적 사실 인정, 인과관계 분석, 논증 흐름의 일치 |
| 보조 법리·판례 적용 | 1.0점 | 주요 쟁점 외 보조 법리, 입증책임 분배의 일치 |
| A-0-S 의미 해석 정합성 | 0.5점 | v13.2 STEP A-0-S의 핵심 단어·문구 의미 해석이 실제 판결의 법령 해석과 일치하는지 여부 |
| 등급 | 점수 범위 | 설명 |
|---|---|---|
| 완전 일치 | 9.0 ~ 10.0 | 법리·결론·논증 모두 실질적으로 일치 |
| 대체로 일치 | 7.0 ~ 8.9 | 핵심 방향 및 주요 법리 일치, 세부 차이 존재 |
| 부분 일치 | 5.0 ~ 6.9 | 일부 쟁점에서만 일치 |
| 불일치 | 3.0 ~ 4.9 | 결론 방향은 일치하나 법리 상당 부분 불일치 |
| 완전 불일치 | 0.0 ~ 2.9 | 결론·법리 모두 실질적으로 불일치 |
v13.2 STEP B-5-A(역방향 판결 초안), B-5-B(국제 비교 법원칙 검증), B-5-C(통합 비교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에 반영한다.
| 상황 | 평가 반영 |
|---|---|
| B-5-A/B 발동 조건 미해당 → [미해당] 1줄 출력 | 정상 평가. 감점 없음. |
| B-5-A/B 발동 조건 해당 → 출력 누락 | 강제규칙 15 또는 16 위반. 세부 논증 -0.5점. |
| B-5-C (1): 역방향+국제 법원칙 모두 K-Law와 상이 → 최종 결론 미수정 | 결론 방향 점수에서 추가 -0.5점 고려 (평가자 재량). |
| B-5-C (3): 모두 동일 → +1점 가산 트리거 발동 | 세부 논증 +0.5점 가산 가능 (10점 초과 불가). |
| B-5-B 국제 법원칙 참조 시 판례 번호 인용 | 공리 J 허위 판례 차단 위반. 핵심 법리 -0.5점. |
K-Law 가상 판결문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특정 쟁점에 대해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경우, 평가 시 해당 쟁점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K-Law가 면책 조건을 충족했음을 명시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공리 G 분기표에 따라 사실 확신도 < 4 또는 법리 확신도 < 4인 경우, STEP B-7에서 [판단 유보: 필요 정보 목록]을 출력하고 명확한 필요 정보를 제시한 경우.
※ v1.5의 "공리 11 및 절차 B-7" 참조를 "공리 G(정보 불확실성과 확신도) 및 STEP B-7"로 수정. [v1.6 수정]
공리 G 분기표에 따라 사실 확신도 4~6인 경우, STEP B-7에서 [조건부 결론]을 출력한 경우.
※ v1.5의 "[잠정 결론]" 용어를 v13.2 공리 G 용어인 "[조건부 결론]"으로 통일.
v13.2 공리 G의 "결정 회피 방지 장치"에 따라 다음 4가지 정보가 모두 제공된 경우에는 판단 유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요약 자체가 핵심 사실(청구 취지, 당사자, 발생 일시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K-Law가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는 경우, 평가자는 "평가 불가"로 표시하고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방법론 갱신 통계에서 제외한다.
K-Law 가상 판결문이 실제 판례를 전혀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감점 없음.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조건 | 기준 |
|---|---|
| 허위 판례 생성 금지 |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행위는 감점 대상 |
| 판례 부재 시 표준 문구 의무 | 공리 J 준수 시 면책: "※ 직접 적용 가능한 판례 없음" 문구 출력 시 면책 |
| 판례 인용의 정확성 평가 | 판례를 인용한 경우에만 정확성(판례 번호, 법리 일치 여부)을 평가한다 |
정보 부족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최대 +1.5점 가산. (단, 이 가산점은 면책 조건과 별도로 적용된다.)
실제 심급별 판결문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문만으로 원심 결론을 반드시 유추하여 평가한다.
| 대법원 결과 | 원심 결론 유추 |
|---|---|
| 상고인용 + 원심 파기환송 | 원심 결론 = 대법원 결론의 정반대 방향 |
| 상고기각 (원심 확정) | 원심 결론 = 대법원 결론 (동일) |
| 상고 각하 | 원심 결론 평가 불가 (N/A) |
평가자는 아래 형식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모든 점수는 숫자 또는 "N/A", 면책 사항은 "[면책]" 표시.
면책은 감점을 방지하는 소극적 보호이며, 가산점은 평가자가 정보 부족을 고려해 점수를 높이는 적극적 조치이다. 둘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v1.5부터 판례 미인용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감점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가 보고서에는 "판례 인용 여부"를 별도로 기록할 수 있다.
면책 처리된 사건은 방법론 갱신 트리거(일치도 평균 7점 미만 등) 계산에서 제외한다. 별도로 "면책 사건 수"와 "정상 평가 사건 수"를 분리 기록한다.
4대 정보(청구 취지, 당사자, 발생 일시, 원심 판단 요지)가 모두 제공되었음에도 K-Law가 판단을 유보한 경우, 이는 강제규칙 3 위반 및 공리 G 결정 회피 방지 장치 위반으로 처리한다.
B-5-A/B/C 발동 조건에 해당함에도 출력이 누락된 경우:
| 버전 | 날짜 | 주요 변경 사항 |
|---|---|---|
| v1.6 | 2026. 5. 1. | 기반 방법론 K-Law v13.2 반영. 공리 번호 오류 수정. 절차 참조 수정. 용어 통일([잠정 결론]→[조건부 결론]). 결정 회피 방지 장치 면책 제한 신설. A-0-S 의미 해석 정합성 0.5점 반영. 다층 검증 모듈 평가 반영 기준 신설. B-5-C (3) +0.5점 가산 도입. 강제규칙 1~16 준수 현황 출력 항목 신설. |
| v1.5 | 2026. 4. 27. | 사실 데이터 부족 판단 불가(유보) 시 면책 조항 신설, 판례 미인용 전면 면책, 출력 형식에 면책 표시 추가 |
| v1.4 | 2026. 4. 26. | 정보 부족 가산점 체크리스트, 1심·2심 유추 강제, 판례 인용 의무화 |
| v1.3 | 2026. 4. 25. | 확신도 이원화 반영, 종합 점수 산출식 수정 |
| v1.0 | 2026. 4. 20. | 최초 제정 |
이 기준은 K-Law 방법론 v13.2 이상과 함께 사용되며,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