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소송 중이거나 소송 전인 내 사건에 대해 가상 판결문을 미리 작성해 보는 곳입니다. 아직 실제 판결이 없으므로 일치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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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개요" 입력란에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분쟁이 생긴 경과(날짜·금액 포함), 양측의 주장, 가지고 있는 증거, 가장 다투고 싶은 쟁점을 빠짐없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소송 중이면 현재 심급과 진행 상황을, 소송 전이면 하려는 청구나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을 함께 적어 주세요. - 실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계좌번호는 가명이나 익명(원고 갑, 피고 을 등)으로 바꿔 적습니다. 계약서나 문자 내용은 입력란 아래 "파일 첨부" 버튼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txt, md, csv, docx, pdf).
- "분석 시작"을 누르면 K-Law가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묻습니다. 답변을 입력하면 가상 판결문이 단계별로 작성됩니다.
- 판결문이 끝나면 법률 용어를 쓰지 않은 쉬운 설명이 이어서 작성됩니다.
- 결과는 이 페이지 아래 "가상 판결 작성 결과"에 건마다 일련번호, 날짜, 작성자, 사건 개요, 가상 판결문, 쉬운 설명 순으로 쌓입니다. 맨 아래에서 공개 여부를 고를 수 있으며, 기본값은 비공개입니다. 로그인한 경우에만 저장됩니다.
Claude·Gemini·DeepSeek 등은 제조사가 다른 자동차이고, K-Law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차종이 달라도 같은 내비게이션을 켜면 같은 길을 따라 주행하는 것처럼, K-Law는 어떤 LLM을 타든 "참고용 가상 판결문"이라는 같은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디폴트인 DeepSeek은 API Key 없이 hondi.net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K-Law 공유 계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용량만큼 GDC가 차감됩니다). Claude, Chat GPT, Gemini 등을 이용하려면, 여러분이 직접 발급받은 API Key를 입력해야 합니다 — K-Law는 이 경우 자체 LLM 서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키는 이 브라우저에만(localStorage) 저장되어 다음 방문 시 자동으로 채워지며, K-Law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용 PC라면 브라우저 방문 기록 삭제 시 함께 삭제됩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K-Law 방법론 원문 · 가상판결 출력형식 문서를 매 STEP마다 LLM에 전달합니다. 다만 LLM마다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가 다르고, 모델에 따라 긴 입력을 받아도 끝까지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부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완전한 입력을 원하시면:
- 충분히 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지원하는 모델을 권장합니다.
- 결과에
[STEP-0-COMPLETE]등 완료 태그가 모두 출력됐는지 확인하세요 — 누락 시 입력이 온전히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페이지 상단의 K-Law 판결 방법론 원문 자료 카드에서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사용 중인 LLM에 검증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K-Law 방법론 v17.x가 적용됩니다. K-Law v20.0(Ensemble)은 2027년 상반기 공개 예정입니다. v20.0은 서로 다른 메이커의 AI 모델을 셋 이상 사용하여, 각기 피고, 원고 및 판결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당한 API 비용으로 인해 본 사이트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